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사고 후 이탈까지 있었으나 도주치상 혐의 제외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0%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가 적용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인정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이력과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았던 사정은 감경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매우 높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같은 요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은 과거 처벌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위험, 사고 이후 행동, 반성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 혐의 범위에 관한 의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에 대응하며, 해당 혐의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혐의가 제외됐고, 이후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구분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 접수 경위를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보험회사에 연락한 경위를 근거로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추가적인 교통 위험 가능성과 사고 직후 신호위반,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이동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접수 경위를 제시한 것은 사고 후 이동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데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