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 신호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실형 방어 사례

의뢰인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인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호지시위반을 이유로 입건되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국도를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금은 지급되었지만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금고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발생시켰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