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벌금 500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경합 주장

기타의뢰인은 2021. 겨울경 제한속도 30㎞/h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약 90㎞/h 속도로 과속 운전하며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16주, 동승자들은 각 8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벌금형 | 상가 주차장 후진 중 보행자 사망, 피해자 측과 합의·부제소 합의

기타겨울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지상 주차장에서 후진 조작 중 인도를 넘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죄 |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이탈, 위드마크 확장 공식 적용 오류 지적

무죄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치상등)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치상 구약식 | 음주 후 주차 차량과 순찰차 충격, 경찰관 합의 유도하고 불구속 수사

구약식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만취 운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들어 전과 후 상당 기간 경과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름경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누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 수치 높았으나 부양 가족과 개선 여지 강조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사) 구속영장 기각 | 트레일러 신호위반·과속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서 구속 사유 부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트레일러를 운행하며 운수업을 영위해 왔는데, 트레일러의 운전과정에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른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 1,500만 원 | 혈중알코올 0.210% 중앙선 침범 연쇄충돌로 3명 상해, 피해자 전원 합의

기타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1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린 의뢰인의 차량이 재차 차량2를 충돌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치상 재범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경찰 피하다 충격 후 도주, 경미한 충돌과 신속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른바 뺑소니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기타의뢰인은 총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교특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무단횡단자 충격으로 중상해, 장시간 사과 끝에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