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성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회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골목길에서 대로를 향해 진입하던 중 과실로 행인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주어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주변 행인들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2회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2021. 봄경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말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 거주지에서 135km 떨어진 장소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상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깨어보니 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들은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살고 있는 빌라의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근처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귀가하여 술을 마셨는데, 갑작스레 차를 빼달라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요청에 음주를 한 채로 차를 빼다가 사장과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자, 대리 기사 호출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큰 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 농도는 0.1%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