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사고 경위나 과실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벌점은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과실 관계에 따라 최종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사고 벌점 기준과 계산 방법, 과실에 따른 감경 여부, 면허정지·취소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사고 경위나 과실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벌점은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과 과실 관계에 따라 최종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사고 벌점 기준과 계산 방법, 과실에 따른 감경 여부, 면허정지·취소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사고 벌점은 사망자 1명당 90점이며,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 벌점 | 적용 기준 |
|---|---|---|
사망 | 1명당 90점 |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
중상 | 1명당 15점 | 3주 이상 치료 |
경상 | 1명당 5점 |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
부상신고 | 1명당 2점 | 5일 미만 치료 |
사망자가 여러 명이거나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별 벌점을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벌점 산정 시에는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사망사고 벌점은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 벌점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 벌점을 합산합니다.
사고 결과 벌점: 사망자 1명당 90점
법규위반 벌점: 사고 원인이 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되는 벌점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라면 가장 중한 위반행위 하나의 벌점을 적용합니다.
사고 유형 | 계산 방법 | 합계 |
|---|---|---|
사망 1명, 추가 위반 벌점 없음 | 90점 | 90점 |
신호위반으로 사망 1명 | 90점 + 15점 | 105점 |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 1명 | 90점 + 30점 | 120점 |
각 위반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고, 별도 감경 사유나 조치 불이행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표의 벌점은 이번 사고에 따른 점수입니다. 실제 면허처분을 판단할 때는 기존 누산점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불가항력이 사고 원인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벌점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결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자동차 간 사고: 사고 원인 중 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사고결과 벌점을 적용합니다.
예)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망사고에서 쌍방과실이 인정되면 사고결과 벌점 90점이 45점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차량 속도,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벌점 90점이 부과되더라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벌점과 기존 누산점수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기준
구분 | 벌점 기준 | 행정처분 |
|---|---|---|
면허정지 | 40점 이상 | 원칙적으로 1점당 1일 정지 |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 ||
3년간 271점 이상 |
사망사고 벌점 90점만 부과되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90일의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나 기존 누산점수로 취소 기준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등 별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사고 이후에는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벌점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면허처분 및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점 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및 확인할 내용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블랙박스·CCTV | 사고 당시 신호, 속도, 충돌 경위 |
사고 현장 사진 | 도로 구조, 시야 확보 여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조사 자료 | 사고 원인과 적용된 법규위반 |
운전경력증명서·벌점 내역 | 기존 누산점수 |
행정처분 통지서 | 부과 벌점, 처분 사유 및 불복기한 |
벌점 산정이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또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망사고 벌점은 사고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과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과 벌점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벌점이나 면허처분이 걱정된다면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망사고 벌점 산정이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걱정된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