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879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6_09201977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식 서류는 없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 금융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함께 기망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허위가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망이 지속된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경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불면증, 직장 내 명예 실추, 가족 관계 악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함정수사 실태 파헤치기, 단속과 불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기법은 정당한 단속인 기회제공형 수사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피의자에게 실제 범죄 의도가 미리 존재했는지를 대화록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6_091632449.jpg&w=640&q=75)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무원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사실혼 이혼, 단순 이별 아냐...'재산분할·위자료'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는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괴롭힘 확실하게 대응하자](/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65742079.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괴롭힘 확실하게 대응하자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진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적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52310360.jpg&w=640&q=75)
[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
건설업계 재력가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손꼽히는 거물로 떠올랐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자사 소속 톱스타들의 지식재산권(IP)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선수금(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건넨 돈)을 챙기고 지인의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화려한 제국의 왕좌에서 벌어진 300억 대 사기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임금 체납과 엠씨몽의 매서운 폭주까지. 연예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차가원 사태의 얽히고설킨 전말을 짚어봤다.경찰은 차 대표와 지인 사이에 오간 54억원도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차 대표는 지인에게 서로 소유한 주택에 각각 전세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지인은 차 대표 측 주택에 입주하며 보증금 54억원을 지급했지만, 차 대표는 자신이 지인 측 주택에 들어가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다르다. 서로의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차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노머스 선수금 242억원을 합하면 전체 피해 주장액은 296억원이다. 차 대표 측은 두 사건 모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며 사기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기죄는 사업이 무산됐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기존 업체와의 권리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42억원과 54억원은 각각 50억원을 넘어 혐의가 인정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개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압이나 강요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 기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리적 강압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당시의 정황,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65354136.jpg&w=640&q=75)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
마약 사건은 처음 연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불구속 방어와 선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마약 범죄 연루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소극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와 참작 사유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 센터장](/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4_152453124.png&w=640&q=75)
[IB토마토](IB&피플)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 센터장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거버넌스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법무법인 YK에서 기업거버넌스센터를 이끄는 강진구 변호사는 회사법과 M&A,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근무를 통해 국제 거래와 분쟁에 대한 감각도 넓혔다.
![누구를 위해 이사는 일하는가?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03_102853383.png&w=640&q=75)
누구를 위해 이사는 일하는가?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이사(Director)란 누구인가? 우리 회사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경영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회사는 이사를 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누가 이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 직함이나 역할과는 무관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이사라고 이해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주주가 선임하지만 회사를 위해 일한다
학폭 대응, 성급한 사과·직접 접촉은 금물
요즘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는 멍이나 찢어진 교복이 아니라 휴대전화 캡처 화면인 경우가 많다.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단체 채팅방 메시지, 모욕적인 별명, SNS 댓글, 허위 소문, 집단적 배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들끼리 한 말”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온라인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흔적이 선명하다. 메시지를 삭제해도 상대방이나 다른 참여자가 이미 캡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의 과정에서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누구를 지칭했는지, 몇 명에게 공개됐는지, 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피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장난이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특히 고등학생 사건은 대입과 직결된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교과·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감점,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진학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는 뜻이다.그런데 부모가 이 위험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키우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아이에게 곧바로 사과문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우리 아이 장래를 망칠 셈이냐”는 말이 섞이면 2차 가해나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는 태도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먼저 문제 된 말과 전체 대화, 발생 경위와 전후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학교 등 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피해 학생 측도 감정만 호소하기보다 피해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이 담긴 캡처, SNS 게시물, 목격자 진술, 상담·진료 기록, 결석이나 성적 변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적은 만큼 기록이 곧 증거다.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손해배상·행정절차로 번질 수 있다. 입시를 앞뒀다면 조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복기간과 원서접수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초기 진술 한마디와 접촉 한 번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대응부터 신중해야 한다.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을 본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흩어진 기록부터 차분히 모으는 일이다.
면허 취소 후 핸들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교통 법규 위반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 여부나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