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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1121420.jpg&w=640&q=75)
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엄격하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법리적 기준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사고,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한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0714654.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사고,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차량이 어떤 경위로 움직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건 초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음주운전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따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전의 고의 여부나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여부 등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방해죄 혐의, 단순 통행 지연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육로는 소유자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수사 기준 대폭 강화, 호감으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일까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객관적 공포감과 거부 의사 전달 여부에 있다"라며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든 주관적 감정 호소만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메시지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법리화하여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故 김하늘양 유족·법무법인 YK, 건양대병원에 300만원 기부
교내에서 명재완(49)에게 희생된 김하늘양 유가족과 손해배상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건양대병원에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담아 300만원을 기부했다.14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유가족과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가 사건 당시 장례비용 전액을 무상 지원한 건양대병원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진행됐다.당시 사건 직후 병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의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례 절차 일체를 지원했다.유가족은 하늘양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모아온 저축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하늘양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유가족 측은 "하늘이를 떠나보내며 황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병원이 베풀어주신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큰 힘이 됐다"며 "하늘이 이름으로 병원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관계자는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숭고한 뜻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부는 대전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하늘양 부모에게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 이뤄졌다．
명도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버티는 세입자에 대응하려면
명도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에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이 지연되어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연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859313.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원나잇고소, 억울한 혐의 벗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귀가 동선의 CCTV 영상 등이 핵심 자료가 된다. 성범죄 특성상 물증이 부족할 때가 많아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진술 간 모순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다퉈야 한다.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741168.jpg&w=640&q=75)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혼은 국가마다 이혼 요건과 재산분할 기준 등이 달라 국내 이혼보다 쟁점이 훨씬 복잡하다. 그렇기에 이혼 성립이나 재산분할 논의에 앞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부부재산제 역시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고려된다.
상간소송 시 챙겨야 할 법적 증거와 위자료 확보 전략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립 요건과 증거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다투는 법적 절차"라며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하루 남짓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인명 사고가 결합된 상황이라면 영장 청구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온리팬스, 단순 구독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1_15324895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온리팬스, 단순 구독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될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이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계정 로그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전자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 내역과 콘텐츠의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