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또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그중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그리고 그 침범이 사고 발생 원인이었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등이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였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침범 혐의에서는 상해 발생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고 원인이 중앙선침범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만으로 의뢰인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한 뒤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고 경위는 중앙선침범보다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와 안전확인 의무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 이전에, 어떤 의무 위반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중앙선 침범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의뢰인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간 뒤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장면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영상과 진술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주차장 진입 구조와 시야 제한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장소가 펜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구조였고, 주차장 끝부분 조경물 때문에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도로 진입 과정에서 시야 제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고 원인을 단순히 중앙선 침범으로만 보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안전확인 문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도로에 진입한 점, 상대 차량이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기보다 도로 진입 전 안전확인 의무가 문제 된 사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혐의 적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