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1항제2호가 관련 조항으로 검토됐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차량이 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감정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은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및 후유장해를 주장하며 관련 진단자료를 제출했지만, 의료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경우 중상해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피해 상해 정도를 의료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운전자 진술을 대조해 사고 경위와 상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 자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결과를 살펴, 치료 필요 기간과 후유장해 주장만으로 중상해가 인정되는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공소제기 요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료감정 결과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대한 공소제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사유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