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무죄 | 정차 지시에도 계속 주행했지만 저혈당 병력과 영상으로 도주 고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치상과 별도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과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로 발생한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도 피해 보상과 연결되는 사정이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펴야 할 문제는 저혈당으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잃었는지였습니다.

도주의 고의 유무는 형량을 줄일 사유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질환의 존재 자체보다 당시 운전 모습과 사고 직후 반응, 의료기록을 통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병 병력을 근거로 사고 당시 인지능력 저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뇨병 병력과 사고 후 저혈당 관련 증상으로 입원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탕을 먹은 뒤 의식이 회복됐다는 일관된 진술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 속 운전 양상을 근거로 도주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감속이나 방향 전환 없이 추돌하고, 정차 지시에도 반응하지 않은 채 순찰차까지 충돌한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직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경찰관과 피해자의 진술도 함께 살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행이 인지기능 저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치상 혐의의 공소기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도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근거로 치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무면허·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도주 혐의와 구분해 치상 부분의 공소제기 요건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