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재적발에도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없음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이거나 법에서 정한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형사처벌 이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어서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반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방향으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사정 등을 검토합니다. 각 요소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리하게 고려한 사정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첫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더라도 반복된 운전 행위와 위험성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 반복됐고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정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두 차례라는 사실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반복 운전의 불리함은 그대로 두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요소가 빠지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