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단속 도주에도 반성과 오래된 처벌 이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이전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했는지가 적용 법령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모두 위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은 모두 20여 년 전의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하는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를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과거 처벌 이후 지난 기간과 당시 처벌 수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로 높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과거 처벌이 모두 20여 년 전의 일이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래된 이력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은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중 도주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20여 년 전 벌금형이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이력이라는 이유로 재범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처벌 시점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는 별개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현재의 반성과 전체 처벌 이력까지 함께 살펴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