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 등 양형 사유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9%였고,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는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와 재범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이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내용, 두 범행 사이의 간격을 살폈습니다. 가족관계와 연령,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도 형을 정하는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범행 인정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처벌이 한 차례였다는 점과 이후 이번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인정 태도와 처벌 이력의 내용까지 형량 결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단속결과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9%를 중심으로, 실제 운행 거리와 운전 경위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이번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