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기소 | 처벌기준 넘는 측정 결과에도 시간차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이거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032%였습니다. 다만 측정까지 시간차가 있었으므로, 해당 수치가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와 구체적인 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유에 앞서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를 구분하는 문제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 시간차를 분석해 상승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식점 결제 시각과 의뢰인이 진술한 음주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음주 종료부터 적발·측정까지 약 40~60분이 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약 25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측정된 0.032%가 처벌 기준인 0.03%를 0.002%포인트 웃도는 수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과 측정까지의 시간차를 근거로,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후 운전한 사실과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증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