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충격,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적용 법령과 주요 쟁점

개인형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도 주행 중 발생한 상해와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보도로 주행한 점, 앞서 걷던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분 판단에 참작되는 사정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이 형량을 정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함께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과 구별되는 의사표시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이 사고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주행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위반 내용에 더해,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 유무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면허 없이 보도를 주행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짚었습니다. 특히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담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운전과 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비슷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범죄 이력이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