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물적 피해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춰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3%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을 정합니다. 이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운전 당시의 위험성, 사고 피해,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반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처벌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범행 이후의 태도와 과거 처벌 수준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 사실이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