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피해 보상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약 9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9%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10년 이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법률상 처벌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규모만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이전 처벌과의 간격이 긴 편이라는 점 역시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과 실제 형량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약 9년이라는 간격이 가중처벌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형을 정할 때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후 태도와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물적 피해 보상 완료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함께,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의 보상을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상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소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정을 선처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범행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되, 평소의 운전 습관과 생활관계까지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