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맞는 처벌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이력과 재범까지의 간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된 점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8%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재범과 무면허운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범죄경력에서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할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기존 처벌 이력의 범위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