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2% 상태로 운전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감경 여부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곧 선고될 형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반복 시점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약 500m라는 운전거리만으로 위험이 매우 낮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 연령과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범행 후 정황을 양형 판단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형사처벌이 모두 벌금형 범위였다는 점을 짚고, 범행 후 태도와 함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실제 처벌 수준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