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 이력에도 반성하는 태도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과거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6%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8개월부터 1년 4개월이었습니다. 다만 감경 후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반영해, 권고 범위는 징역 8개월부터 1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양형인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과거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과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처벌 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형량 판단에 반영해 줄 것을 구했습니다.

개인적 환경을 형량 판단에 고려할 사정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개인적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넘는 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나이·성행·환경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과 함께 고려할 요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