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재범 방지 노력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재범은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지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위 가중처벌 규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인 경우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처럼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을 형량에 반영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특별히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는 인정되지 않아,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이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을 거친 처벌 범위에 따라 권고 범위의 상한이 조정됐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의 횟수와 시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 불리한 사정: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8%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
• 유리한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는 점
• 함께 살핀 사정: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지난 기간, 약 300m의 운전 거리, 생활환경과 범행 후 정황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생활환경을 고려한 양형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이력을 살펴, 벌금형을 넘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넘게 지났다는 점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가 약 300m였다는 사실도 양형 사정으로 다뤘습니다. 반복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되, 과거 처벌의 수준과 시간적 간격,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평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