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측정거부 실형 이력에도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7%였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과거 처벌이 음주측정거부였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횟수, 이번 운전의 위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형 처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차량 처분, 전문기관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과거 벌금형 처벌 이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다만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처벌 이력과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차량 처분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받은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운전 기회를 줄이려는 실천이 형량 판단에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전문 심리교육 이수를 통한 준법 실천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문 심리교육센터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사실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함께 교육 이수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사안인 만큼,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