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접촉사고에도 범행 인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3%였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였으며,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3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내용, 다시 운전하기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은 일반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유형의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기준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부터 3년입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운전의 위험성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당시 운전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던 진술과 별개로,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진술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참작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원인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나이, 범행 경위 등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개인적 여건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