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피해 발생, 피해자·유족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도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다른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결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과 부상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까지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망과 중한 부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부상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로 사고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피해 보상과 연결되는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전력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중대한 피해 결과와 더불어 보험 가입 여부와 처벌 이력도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