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였으므로 위 표의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재범까지의 기간,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지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러한 요소는 해당 사정이 실제로 인정될 때 고려됩니다. 단순히 운전 거리가 짧다고 주장하거나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짚으며, 행위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살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직업과 생활환경, 이전 처벌의 수준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별 사정까지 살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