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동반 재범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0%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범죄가 함께 성립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과 실제 운전의 위험성을 살핍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0%와 약 11km의 운전거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듯 운전한 점도 위험성을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범한 점과 다른 교통범죄 이력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기존 음주운전·교통범죄 이력 외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일정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0%, 약 11km의 운전 거리, 무면허 상태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 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점이 재범 위험을 높게 평가할 사정임을 짚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을 반성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음주운전·교통 범죄 이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