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무면허 운전에도 반성 태도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1%로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됩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를 인정하되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의 횟수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연령,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참작 사유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은 없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벌 이력과 반성하는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