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차량 매도 고려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3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차량을 매도한 사실과 의뢰인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매도 사실을 재발 방지 사정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8%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정으로 정리하고, 약 4km의 운전 거리와 범행 경위도 함께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 달라진 사정까지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선처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상황과 가족관계를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여건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범행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