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3%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위 표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사유와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운전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0m로 짧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짧은 운전 거리나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0m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책임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판단할 때 개별 사정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제시해, 재범 방지 노력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재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변화 노력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