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시설물 파손 사고에도 반성과 이전 처벌 이후 긴 시간 간격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법원이 법률상 감경 여부와 사건별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 불리한 사정: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습니다.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했고,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재범까지의 간격이 길더라도 10년 안에 해당하면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간격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행거리,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나이와 생활환경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 상태에서 운전하고 도로시설물까지 파손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양형 요소로 짚고,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이번 범행까지 약 8년이 지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과 의뢰인의 환경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