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재범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참작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가 곧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재범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감경 요소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살폈습니다. 재범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네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형사재판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며, 범행 인정과 반성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재판 태도가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법원 결정과 판결 등 처벌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앞서 기재된 음주운전 처벌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이는 네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과 별개로 전체 처벌 이력을 살펴볼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