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최근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8%였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법률상 감경과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초범’과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운전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재범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자료에 나타난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결과까지 고려해 형량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