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 재범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5%여서 위 표의 0.2% 이상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내용과 재범까지의 기간, 이번 운전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형을 낮추는 정상참작감경과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5%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안의 중대성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별 양형 조건을 정리해 선처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죄 이력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짚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집행유예를 통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기존 처벌의 수준과 이번 재판에서의 태도까지 살펴 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