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과속·교통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안전교육 이수로 선처 이끈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과속이 해당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벌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피해 규모,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그 횟수뿐 아니라 마지막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속으로 피해자 두 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과거 교통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들의 선도 다짐,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속으로 피해자 두 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합의 경과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안전운전 실천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교통안전교육 이수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한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실천과 가족의 다짐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