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도 자백과 반성 참작해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0%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가 곧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횟수와 내용, 다시 범행하기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0% 상태에서 약 6.9km를 운전한 점도 법원이 무겁게 본 사정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반성만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이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을 짚고, 범행을 자백한 사정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0% 상태로 약 6.9km를 운전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기보다,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