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무면허 운전에도 반성과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동시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성 여부와 범행 후 정황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가 없다는 사정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력을 살펴 벌금형을 넘는 범죄 이력은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수준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번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만큼, 운전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발생한 결과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