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도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였으므로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매우 낮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목적과 경위, 도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음주운전 전력이지만, 이를 곧바로 ‘누범’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누범은 징역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운전 당시 경위를 양형 판단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나타난 운전 경위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와 약 490m의 운전 구간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형량 판단 요소로 다뤘습니다. 이는 재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운전 경위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도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함께 살펴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 않도록, 법원이 고려할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