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의자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 경찰관 폭행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게시일 2026.09.17담당 변호사 이태훈, 김유신

#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형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의뢰인을 위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및 택시 이용 내역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음주측정거부
쟁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 방지 노력과 재범 위험성, 기존 처벌 이력에 따른 양형
결과	집행유예
대응 포인트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 확보와 차량 처분·교육 이수·택시 이용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음주측정거부 등 세 가지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현장과 체포 후 경찰서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도 별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이력에 경찰관 폭행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YK 담당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조사 단계의 대응 사항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되나요? 기준과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이 기간 안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각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정 역시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수사 단계부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차량 처분 자료로 운전 중단 노력 소명

음주운전 처벌 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처분 자료와 재범 방지 교육 5개 과정의 이수 자료를 수집·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운전을 중단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택시 탑승이력으로 교통수단 이용 변화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T 탑승 이력을 제출해 교통수단 이용의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재범 위험도가 낮다는 심리상담 결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차량 처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택시 이용 내역으로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인 점

④ 기존 벌금형 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피해 회복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과거 전력이나 다른 혐의까지 더해졌더라도, 피해 회복과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재판에서 참작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형사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뺑소니 무죄 | 저혈당 의식장애 가능성으로 사고 인지와 도주 고의 반박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노인보호구역 과속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연관 업무사례

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륜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음주운전피의자

위험운전치상불송치 | 비접촉 사고 후 상해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탑승자들이 비산물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사고 경위와 영상·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상해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 운전·특수폭행까지,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