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형사공탁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상태,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재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과 이 사건의 양형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3%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무겁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 등 피해 정도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맡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더해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판단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이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