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과 중한 상해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고 경위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여서 해당 재범 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쳐 위험운전치상죄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처벌 이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뿐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약 8주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역시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이력과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이 결정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사정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각각 약 8주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사고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