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미합의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재범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 이력과 범행 후 사정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는 구분해서 평가하며, 재범 예방 노력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으며,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충격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추가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차량 처분 준비, 대중교통 이용, 금주와 교육 참여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실천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병하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추가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과 이후의 노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금주와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운전 습관 개선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만큼, 재범을 막기 위한 생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처분 준비와 대중교통 이용, 금주, 인지행동치료교육·교통안전교육 수강,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예방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참작을 구했습니다.

모친 간병 사정을 양형 참작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투병 중인 모친을 간병하고 있다는 사정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간병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 노력에 더해 형량을 정할 때 보조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