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연쇄 사고에도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는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과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실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결과도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입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상황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별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형량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전제로, 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성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