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말투와 보행 상태, 제동 시점과 충돌 양상 등을 살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판단합니다. 그 상태가 사고와 상해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후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있더라도, 진단서와 치료 내용, 사고 충격 등을 종합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합의와 피해 회복을 별도로 고려합니다.

운전 당시 상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말더듬·비틀거림 등 주취 정황과 블랙박스에 나타난 제동 지연·충돌 양상을 살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상해 발생 여부는 진단서, 피해자 진술, 차량 파손 정도를 대조했으나, 법원은 위험운전과 상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음주운전 인정과 별개로 위험운전치상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사고를 낸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함께 유리한 양형 요소도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