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동종전력 다수, 검사 구형 징역 3년에 징역 2년 집유 3년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최소 4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도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실형 등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범기간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 |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정상참작 주장 수용
음주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 | 슈퍼카 3대 대여와 리스료 납부, 업무상배임 함께 조사
구약식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구속영장 기각 | 수차례 전력에도 반성과 가족관계 설명해 불구속 주장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무면허 무죄 | 대리기사가 방치한 차량 5m 이동, 긴급피난 주장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무면허 무죄 | 대리기사 주차 위해 5m 운전, 긴급피난 주장
음주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집까지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내 주차 타워 앞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조심해서 타워 안에 주차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대리 운전 기사는 외제차를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주차 타워 앞에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타워 안으로 5미터 운전해 주차하였는데 이를 숨어서 보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는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현역 군인 대리기사 사건, 추행 적용 배제 후 선처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 800만 원 | 경찰 조사 항의하려 경찰서까지 운전, 마지막 기회 호소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 동종 벌금 전력 2회, 반성과 사건의 우발성 양형자료 제출
음주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조사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서에 차를 몰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많이 있던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 중앙선에 서 있던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 사고 인지 못함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 사이드미러 접촉을 인지 못한 사고, 치상은 공소권없음
뺑소니의뢰인은 왕복 6차선 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 중앙선에 서 있던 할머니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자기가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후 뒤따르던 차 운전자의 뺑소니 신고로,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 |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로 예견·회피 불가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70대 할머니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렸으나, 의뢰인 쪽을 보지 않고 계속 길을 건너던 할머니를 결국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