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대전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17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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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 상태에서 운전하다 연석과 조경수를 손상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사 실형 | 자백·추가 공탁 내세운 감형 쟁점에도 엄벌 탄원으로 1심 형량 유지
징역의뢰인은 음주·과속 운전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추가 공탁 등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엄벌 탄원과 함께 1심 형량도 가볍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가해자 벌금형 | 보행자 충격으로 발생한 상해에 가해자 형사책임 인정 판결
벌금의뢰인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으며, 같은 사고로 다른 보행자 2명도 다쳤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보험 치료비 지급과 공탁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500만원 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복운전 불송치 | 대형 화물차 운행 특성과 사고 경위 설명으로 고의성 반박
불송치유조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끼어들기 이후 경적을 울리고 앞차와 가까운 거리로 주행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후 발생한 접촉사고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형 화물차의 운행 특성과 당시 도로 상황,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해악 고지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사 징역 | 만취로 인식 못 했다는 주장에 영상·진술로 고의 입증
유죄의뢰인은 음주·과속운전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의 고소인으로, 상대방이 만취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CCTV 영상과 관계인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의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입증하는 반박 의견을 제시했으며, 상대방은 도주치사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과 인명피해에도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정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중한 피해 결과에도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3%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에도 반성 태도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3%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좌회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으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상불송치 | 도로 작업자 충돌 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을 충격해 다치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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