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인 주의로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 행위가 피해 결과의 원인이 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량이 연이어 충격한 사고에서는 각 차량의 충격과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선 충격만으로 이미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뒤따른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요소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사고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 제한속도 준수 여부, 야간 조명 상태, 도로 구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와 시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었는지,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는 과실 판단의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여러 차량이 연이어 충격한 경우에는 각 차량의 충격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의 어두운 도로 위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또한 최초 충격과 이후 차량들의 충격 중 어느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야간 도로 상황을 근거로 예견 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도로 환경을 바탕으로,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야간 도로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했고 전조등을 켠 상태였더라도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과실 판단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망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앞선 차량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운전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첫 번째 역과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운전이 사망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