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피할 시간과 방법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 결과와 관련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과 회피 가능성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상대방의 운행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고, 위험을 인지한 뒤 충돌까지 약 0.9초가 걸린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인지·반응 시간 이전에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분석자료로 회피 가능성 적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위험 인지 시점부터 충돌까지 약 0.9초가 걸렸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일반적인 인지·반응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제동이나 진로 변경으로 충돌을 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퉜습니다.

역주행 상황의 돌발성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했고, 충돌 직전 진행 방향을 변경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갑자기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