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단순히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측정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뤄졌거나, 운전 뒤 음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귀가 후 음주와 구강청결제 사용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운전 거리, 도로교통상 위험, 사고 여부와 범행 뒤 정황 등을 살핍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나 다른 범죄 이력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장면과 당시 행동에서 음주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뚜렷하지 않았고, 측정 수치의 형성 경위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운전 전후 보행 모습과 차량 이동 과정에서도 비틀거리거나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측정 당시의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측정 수치 영향 요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가 후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신 시점, 측정 직전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측정된 수치가 운전 후 마신 술과 구강청결제의 잔여 알코올 영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