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불송치 | 경미한 충격과 사고 후 정황으로 이탈 의도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뿐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도주치상 여부는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충격과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사고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종합해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 의도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가 처벌을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현장 이탈에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파손 범위가 크지 않았고 블랙박스상 충격음도 작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동승자가 직접 운전해 이동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현장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인식이 어려웠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격음이 현저히 작았던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동승자 1명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와 인명 피해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로 현장 조치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파손 범위가 크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피해 차량 탑승자가 사고 직후 직접 운전해 이동한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며, 현장에서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현장 이탈만으로 도주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체 불편 관련 진술로 이탈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제출했습니다.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직후 피해 차량 동승자의 이동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이탈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 조치가 필요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