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사망 사고로 처벌 위기, 유족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처벌의 전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사고의 결과, 과실의 내용, 교통법규 위반 여부, 피해 회복, 범죄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마을버스처럼 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합류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우측 사각지대와 진입 차량을 충분히 살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의뢰인이 비교적 낮은 속도로 주행했고, 신호위반이나 현저한 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저속 주행이나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 저속 주행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마을버스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교차로의 우측 사각지대와 진입 차량을 살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 22km로 주행한 사정과 신호위반이나 현저한 과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형량 판단에서 참작할 요소로 짚었습니다. 이는 저속 주행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과 구체적인 운전 상황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유족과 합의한 사실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이력과 사고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사정도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